이민 신청 수수료 면제 기준 통일

연방빈곤선 150% 이하만 인정
이민서비스국, 개정 양식 발표

이민 청원 수수료 면제 신청 자격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I-912)이 도입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2월부터 수수료 면제 신청 대상을 연방빈곤선(FPG)의 150%(2018년 4인 가족 기준 3만7650달러) 이하만 인정하는 새 양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지난 9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밝혔다.

현행 양식은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생계보조비(SSI) 등 자산·소득 심사를 요구하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means-tested benefit)의 수혜자도 자동적으로 이민 수수료 면제 신청 자격을 주고 있는데, 주에 따라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위한 소득 기준이 달라 일부에서는 연방빈곤선 150%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도 이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면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새 양식을 도입하게 됐다.

수수료 면제 신청 시에는 연방 소득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면제 증명(Verification of non-filing)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전체 항목은 USC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uscis.gov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