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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TPS 중단에 연방법원이 제동

SF 지법, 시행 중지 가처분 결정
"인종적 고려 저변에 깔려"
4개국 출신 약 30만 명 구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의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신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제도의 연장을 중단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는 엘살바도르·수단·니카라과·아이티 등 4개국 출신 이민자들에게 TPS를 중단키로 한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TPS 중단이 인종차별 동기에서 결정됐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의해 제기됐다.

첸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 백인, 비 유럽계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고, 이것이 TPS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판결문에서 정부 측은 약 20년간 이어져 온 TPS를 계속하는 데 따른 실질적 피해를 보여주지 못한 반면, 원고 측은 이민자들을 내보내는 것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얼마나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TPS 프로그램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 등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특별한 성격의 비자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미국 내 TPS 지위 이민자는 총 32만50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3만여 명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날 첸 판사의 결정으로 일단 추방의 위험에서 벗어난 4개국 출신 TPS 지위 이민자는 전국에 24만8000명이 있으며 뉴욕에는 약 2만4700명이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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