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장 변호사] 현 정부 이민 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이민 정책은 국가의 미래 설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민주 국가에서 현명한 정책 설립의 과정은 공익을 위한 방향부터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신중한 계획과 리서치 그리고 학습과 충분한 토의는 기본적인 과정이다. 아쉽게도 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스티븐 밀러라는 한 책략가에 의해 설계되고 있으며, 국회를 건너뛰고 행정부에서 임명한 이민국, ICE이민세관국의 수장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고립된 정책들이다. 특히 만천하에 드러난 스티븐 밀러의 백인우월주의 신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민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일어날수 없는 기괴한 일이라 생각한다.

현 행정부의 몇 가지 이민 정책 변화를 보자.


-DACA 무효화 공포

법은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을 감안하는 특수법, 면제법이 존재한다. DACA처럼 어린 나이에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밖에서 일어난 신분 문제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특수한 면제 상황은 미국에서 범국민적으로 호응을 받는 법이다. 또한 신뢰 높은 리서치 기관들에게서 DACA정책이 미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수치로 밝혀내왔다. 미국문화권에서 성장하고 공부한 이들이 신분증이 없어서 극한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주류 사회로 흡수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은 주변의 몇 사례를 보아도 또는 포괄적인 리서치 결과를 보아도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정책이다. 이런 성공적인 정책을 굳이 무효화 하겠다는 싸움은 도대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 보조 수혜자의(Public Charge) 이민 금지 법안

이 법안은 얼핏 보면 이민자들이 미국 시스템에 의지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합당한 이유 있는 법안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 미국 시스템이 부조리하다 보니 학비 보조, 정부 보조를 악용하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대한 공분이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지 못하는 미국의 특수한 역사와 시스템이며 그를 악용하는 주범은 미국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있는 내부자들이다. 물론 이민자 중에서는 분명히 이런 시스템에 편승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료를 보면 많은 이민자들이 소셜 시큐리티 펀드와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고 그들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적은 분량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정부 보조 수혜를 이슈화 해서 얻는 결과는 경제적인 효과가 아니라 이민자의 대한 흑색화인 측면이 크다.
1955년부터 미국 500대 기업을 발표해온 Fortune 매거진은 2017년 이민 1세, 2세가 창업한 기업과 나머지 기업을 나누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0% 이상이 이민 1세와 2세가 창업한 기업이었다. 2019년 ‘The New American Economy Research Fund’의 데이터 분석을 보면 500대 기업 중에 101개 회사가 이민 1세대가 창업했으며, 122개가 이민 2세대라고 한다. 이 두 그룹은 1천 3백 50만의 고용 창출을 이루어 내었고 이 그룹의 2018년 소득이 일본 전체 GDP나 독일 전체 GDP 보다 높았다.


-가족이민 축소를 위한 법안들

현 행정부는 가족이민의 경우 민간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능력이 있음을 의무화 하겠다는 내용과 재정 보증인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연달아 발표했다. 미국 이민의 80%가 가족 이민인데 가족이민에서 반드시 필요한것이 스폰서의 재정 보증이다. 이 재정 보증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미국인도 부담스러워 준비하지 못하는 의료 보험을 보유하라는 것은 가족 이민을 줄이고, 합법적인 이민을 축소하려는 목표와 맞아 떨어진다.


-취업 이민 축소를 위한 실행되고 있는 일들

취업이민은 여러 각도로 축소되고 있다. 취업 이민은 일반적으로 단기 취업 비자로 시작한다. H-1B의 기각 확률이 월등히 높아져 이민변호사 협회에서 재판을 거쳐 내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외국인 취업을 줄이라는 지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심사 기준을 여러모로 수정하여 기각률을 높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취업 이민 인터뷰가 추가되고 대사관의 행정 리뷰로 (Administrative Processing) 케이스들을 1년 이상씩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며 결국 취업 이민 포기를 유도하고 있다.

다행히 공포된 법안들 중 몇 주요 법안은 현재 법률 소송으로 실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그 앞날이 불투명하여 우리 사회내 불안감이 팽배하다. 시민권 보유 유무를 떠나 이민 정책은 우리 사회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무관심하게 있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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