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 모기지 신청 차별 말라"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들 법안 상정
국책 모기지 기관 융자 차별 금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승인 거부 시작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들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국책 모기지 기관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추진에 앞장섰다.

지난 19일 뉴저지주 출신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코리 부커 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드리머'로 불리는DACA 수혜자들이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주택 융자를 거부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홈오너십 드리머스 액트'(The Home Ownership Dreamers Act)라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최근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연방주택청(FHA)의 국책 모기지 기관 융자를 '드리머'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뒤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 진 것.

그간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 맥'(Freddie Mac)이나 '패니 메이'(Fannie Mae) 등은 미국 내 체류신분을 이유로 DACA 수혜자들의 주택융자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최근 이와 관련 HUD가 캘리포니아주 출신 피트 아귈라 연방하원의원(민주)에게 보낸 서한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달에는 언론에서 HUD가 비공식적으로 지난해부터 FHA에 DACA 수혜자의 주택 융자 신청을 승인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메네데즈 상원의원은 "DACA 수혜자들은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고 국가를 위해 모든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차별 대우할 근거가 없다"고 법안을 설명했다.

국책 모기지 기관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시행된DACA와 관련해 수혜자들에게도 주택 융자를 제공해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종료를 선언한 뒤 융자를 거절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