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은 중요한 파트너"

연방하원 결의안 통과

연방의회에서 한국-미국-일본 3개국 동맹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

연방하원은 24일 3개국 동맹의 의미를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전례없는 수출규제 조치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양국 관계가 역대 최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결의안은 "한·미·일 3국은 테러-대량 살상무기(WMD)-인권-기후변화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며 자유시장·상업·무역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밖에 "한미 동맹·미일 동맹은 북한 정권에 의해 초래된 위험성에 대항하는 아시아 지역 안정의 기초"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관계는 1882년 조선-미국 통상조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69년 전 한국 전쟁에서 미군 3만6574명이 전사하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하는 토대 위에서 피로 맺은 동맹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위원장이 발의했으며 그는 최근 악화된 한일 갈등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를 촉구하는 편지를 백악관에 보내기도 했다.


봉화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