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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자 계도 프로그램 '성공적'

교도소 수감과 전과기록 대신
일정 시간 계도교육으로 대체

섬머 스테픈 디스트릭 검사장이 ‘커뮤니티 저스티스 이니시에이티브(CJI)‘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BC 웹사이트 캡쳐]

섬머 스테픈 디스트릭 검사장이 ‘커뮤니티 저스티스 이니시에이티브(CJI)‘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BC 웹사이트 캡쳐]

경미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수감하고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기 보다는 일정한 계도 교육을 통해 사회에 온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획기적인 교정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큰 이목을 끌고 있다.

샌디에이고 디스트릭트 검찰청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경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범죄자들 중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12시간의 인지행동치료와 4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형을 부과하는 대신 성공적인 참여자들의 케이스는 기각하고 기록을 봉인해 사회에서 취업이나 취학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올 1월부터는 이스트 카운티로 확대됐으며 지난 5월에는 노스 카운티까지 확대돼 현재는 카운티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디스트릭트 검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 총 586명이 참여해 296명이 성공적으로 이수해 사회에 복귀했다. 섬머 스테픈 디스트릭 검사장은 “사람들에게는 두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돼 부과되는 벌금형보다 훨씬 적인 비용으로 구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커뮤니티 저스티스 이니시에이티브’(CJI)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범죄자 한 명당 120달러의 참가비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범죄자들은 주로 단순절도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주운전외 교통법규 위반과 공공기물 파손 등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디스트릭트 검찰청은 폭행 및 성범죄 관련 케이스의 범죄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범죄 범죄자 중 16%는 탈락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다른 범죄에 연루돼 다시 체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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