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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애틀 노숙 관련 법률 시행 안 해…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04 12:33

독자들이 뽑은 노숙자 관련 질문 1위는 “경찰 측은 왜 시애틀 노숙 관련 법률을 시행하지 않는가?”였다. Ask Project Homeless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기 위해 노력 중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애틀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

Pat Simon은 최근 시애틀에 뉴욕보다 거리 노숙자가 더 많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는 블로그들이나 페이스북 등에 의거한 내용으로 그녀 자신도 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일부는 시장이나 시 정부가 캠핑에 대한 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경찰들에게 은밀하게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추측한다.

이번 여름 우리는 독자들에게 노숙자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물어봤고 사이먼의 질문이었던 “경찰 측은 왜 시애틀 노숙 관련 법률을 시행하지 않는가?”가 1700표로 가장 인기 있었다.

변호사인 사이먼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정글’이라고 알려진 악명 높은 집단 노숙자 텐트촌이 해체된 이후 텐트들이 도시 전역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사이먼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지켜야하는 법과 노숙자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는 것에 불만을 토로한다. 우리는 Ask Project Homeless의 한 부분인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시민 법률

시애틀의 도시법에 의하면 시애틀 Parks and Recreation이 허가하지 않는 공원에 텐트를 치는 것은 불법이며 다운타운을 포함한 교통이 혼잡한 보도에 앉거나 눕는 것 또한 불법이다. 이러한 법들은 주로 시민 법률이라 불리며 이를 위반할 시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경찰들은 다른 법들을 시행하는 것처럼 정확히 이를 시행하지는 않는다. 경찰 내에는 특별히 노숙자 텐트촌을 관리하기 위해 경찰과 캠프들을 해산 및 정리하고 사람들을 보호소 등으로 이동시키는 봉사활동자들로 만들어진 내비게이션 팀이라는 특별 팀이 있기도 하다.

시에서 노숙자 야영지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총 8가지 요소를 검토한다. 이는 쥐, 피하 주사바늘, 과도한 쓰레기나 배설물 같은 안전 위험 요소와 산사태나 민감 부위 손상 같은 환경 위험을 포함한다. 다른 요소들로는 응급 차량의 접근이나 건축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왜 경찰이 노숙자 야외 캠핑을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지는 시애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

1990년대에 경찰은 엄중하게 시민 법률을 시행했는데 1996년 국선 변호인 협회 이사인 Lisa Daugaard가 시애틀에서 국선 변호인으로 시작했을 때 Mark Sidran이라는 시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밖에서 취침, 소변보기, 술 마시는 등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며 다운타운을 청소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방법은 리사와 같은 노숙자 옹호자들을 낙담케 했고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경찰에게 협조적이지 않았다. 시애틀 경찰에서 31년간 근무한 Jim Pugel은 이 방법이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뿐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드란이 시장 투표에서 Greg Nickels에게 패하고 시에서는 저급 마약 범죄를 위한 LEAD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작년에는 텐트 캠프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내비게이션 팀을 구축했다. 그렇지만 본 팀의 인원은 시애틀 전역에 걸쳐 22명에 불과하고 400개의 텐트 캠프밖에 없다.

시애틀은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2009년 Pete Homes가 시 변호사로 당선되었을 때 그는 공원에서 캠핑 및 소변을 보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감소했으며 작년 그가 기소한 공원에서 노숙자는 7명 밖에 되지 않았다.

푸겔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다”라며 만약 그들이 이렇게 사실상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행위를 지켜보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면 경찰은 극도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리사는 그러한 이유로 경찰들은 자신들의 손이 묶여있다고 말한다고 생각하며 “오래된 접근 방식들은 거부되고 있지만 그들은 새로운 접근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라고 말했다.

시애틀의 시민 법률에 대한 유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홈즈는 노숙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건의 소송에서 도시 측의 변호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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