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의 끈질긴 위안부와 징용공에 대한 사죄와 보상 요구에 일본이 드디어 반격에 나섰다.

1990년 네델란드 얀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폭로발언에 이어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일본군 종군위안부 증언 발표로 위안부 문제가 표면에 드러난 후 28년이 지난 오늘날 한일 양국은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983년 한국을 방문한 나까소네 일본 수상이 한일 과거사에 관해 최초로 유감을 표명했고 1984년에는 히로히토 천황이 유감을 표명했으며 1992년에는 아끼히토 천황이 반성을 표명했고 미야자와 총리는 우리 국회에서 처음으로 사과 표현을 했다.(KBS News, 10/7/1998)
이어 1993년에는 호소까와 총리가 사과했으며 1994년의 무라야마 총리의 사과에 이어 1996년에는 하시모토 총리의 사과문이 있었다. 2015년에는 하토야마 전총리가 서대문형무소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

그 후 일본은 1995년 민간 차원의 ‘아세아 여성기금’이라는 사설 재단을 설립하여 한국, 대만, 필리핀 등 위안부 피해자 284명에게 1인당 약 3만 달러 상당의 보상지원금을 지불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위안부 할머니들은 계속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위안부 소녀상을 주한 일본대사관을 비롯하여 미국 등 국외에까지 설치하고 일본 정부 규탄시위를 지속해왔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28년 끌어온 위안부 문제를 종식시키고 악화된 한일 관계를 회복시킬 의도 하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위안부 할머니 복지사업 후원금으로 ‘위안부화해치유재단’에 기탁하면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합의문은 아베 총리의 사과문을 포함하여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측이 개인청구권을 추가로 주장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또다시 악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10억엔 지원금은 일부 할머니에게 지급되고 일부는 치유재단 운영비로 사용된 후 치유재단은 별 빛을 보지 못한 채 해체되고 말았다. 돈은 받아쓰고 약속을 파기한 꼴이 됐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겹쳐 또다른 대형 청구권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것은 전시 일본기업에 종사한 징용공에 대한 사과와 보상문제였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보상명령을 내렸고 불복시에는 재한 일본자산을 압류하겠다고 경고했다.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문제 합의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하에서 징용공 문제까지 덮치니 더 이상 후퇴 불가를 결정하고 반격 태세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일전에 발표된 아베 총리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가 반격의 시발점이 된것이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통제로 인해 당장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무역수지면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일 한국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맞대응을 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내놨다. 국가간 외교와 경쟁에도 치밀한 전략이 필수적이며 공격 일변도가 아닌 후퇴도 불가피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필자는 여기서 손자병법 모공편의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패(不知彼 不知己 每戰必敗)”를 인용해 보겠다. 즉 이번 사태는 기업과 정부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방 의중도 감지하지 못한 채 발생한 크나큰 사건으로 보인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수입 품목은 비상시의 예비 공급처가 마련 되어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됐다. 승산 없는 전쟁은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에 맞대응 해서 얻을 게 없고 오히려 추가 품목규제로 이어져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한국 기업과 그 기술은 상당부분 일본 기업에서 따온 것으로 아직도 일본기업에 의존해야할 처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드 문제로 중국에는 3불(3不)이란 굴욕적인 항복문 같은 주권 포기문(?)을 발표하면서 일본 때리기와 반일감정 부추기에 열을 올리는 문재인 정부 정책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때가 되면 용서도 하고 잊을 것은 잊음으로 진일보 발전이 있다고 본다. 일본은 이제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현 반도체 부품 사태에 관한 한 주도권은 일본 측에 있으니 문제 해결은 일본 측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장의 천황 사죄발언 등 자극적인 언사는 자제하고 이제라도 일본을 제대로 알고 신속히 사태수습에 임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당면 해결과제는 어디까지나 삼성과 SK의 반도체 부품문제 해결이다. 우선 발등의 불부터 꺼놓고 볼 일이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에 매달려 허송세월 하지 말고 상처 입은 기업을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금 국민은 정부의 대응책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서북미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회장 윤영목

l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