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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시 인두세 대기업들 비난 쇄도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5/16 10:46

시애틀 시의회, 지난 14일 9대0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인두세가 지난 14일 시애틀 시의회 투표를 통해 9대0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마침내 통과됐다.

시애틀 시의회가 특별전담팀을 꾸려 연구한 끝에 상정된 소위 인두세로 불리는 대기업세는 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가진 지역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원 근무시간 당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법안이다.

시애틀은 당시 노숙자 및 저소득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예산 7500만 달러를 마련하고자 이를 제안했다.

당시 시의회가 제안한 이 인두세를 시행할 경우 이에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직원 한 명당 연간 5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지난 14일 투표에 앞서 제니 더컨 시장이 이를 절반으로 줄인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2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시애틀 지역 기업들은 직원 당 275달러의 추가 세금을 내야한다.

그간 아마존과 스타벅스 등과 같은 시애틀 기반 대표 기업들을 비롯해 시애틀 메트로 상공회의소는 그간 시가 진행해온 노숙자 문제 해결 사업의 운영 및 결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인두세는 앞으로 시애틀 지역 취업률을 저해할 수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이에 대표적으로 시애틀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은 시애틀 다운타운의 확장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등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인두세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후 아마존을 비롯해 대기업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애틀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드류 허드너 아마존 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시의회는 2010년 당시 28억 달러였던 시 예산을 7년 사이에 무려 42억 달러로 올린 것도 모자라 올해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같은 예산은 이미 사업을 운용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했다.

허드너 부회장은 또 이 예산을 바탕으로 시가 이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지역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하는 정책으로 판단되며 만약 추가 예산이 확보된다 해도 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스타벅스는 그간 시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이끌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운용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며 거처가 필요한 어린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기보다는 불법적으로 RV를 주차하고 지내는 이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애틀 상공회의소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회장은 일자리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과연 우리 지역사회의 주택 문제와 노숙자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인두세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확보된 세금을 통해 시애틀은 약 4800만 달러의 노숙자 문제 해결 및 주택 마련 사업을 위해 운용할 예정이다.

한편, 시애틀 언론사 코모 뉴스가 진행한 투표에 따르면 ‘이번 인두세가 시애틀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6%인 7627명이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응답했으며 오직 354표인 4%만 이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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