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수비대 무단 검문 사라져

버스, 열차, 공항에서의 무단 검문 중단
벨링햄 등 미국-캐나다 국경 수비대 해당

미국 국경수비대가 불체자 단속을 한다며 그동안 일상적으로 실시했던 캐나다와 미국 국경 지역의 버스, 열차, 공항에서의 무단 검문을 이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NWCN이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번 오바마 정부가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이민시스템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불체자들을 미국에 남도록 허용하고 대신 범죄 이민자 추방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 여러 지역 국경수비대는 지난달 이같은 새 명령을 워싱턴 DC 본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국경 수비대가 버스나 열차, 공항에서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검문해 질문하는 관행은 인종차별과 여행자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민 옹호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워싱턴주에서도 올림픽 반도 연방 국경 수비대의 지나친 단속이 주민들에게 큰 불평이 되어왔다. 국경수비대는 검문소를 아나코테스 페리 터미널, 뉴헬름 인근 20번도로, 올림픽 페닌슐라 지역 101번 도로, 폭스, 후드 캐널 부교 인근 등에 설치하고 차량을 검문해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조사했었다. 또 국경에서 100마일 지역까지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며 올림픽 반도 지역에서 도시 간을 오가는 버스들을 정류장에서 검문하기도 했다.

국경수비대는 이같은 공중 교통수단에서의 검문이 밀입국자뿐만 아니라 비자가 지난 불체자, 밀수입자와 테러분자들을 단속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같은 방침 변경으로 인해 이제 국경 수비대는 예전처럼 상주해 공항과 버스 정류장, 기차역에서 아무나 검문할 수 없으며 최근 미국에 들어왔다는 불법 이민자로 의심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단속할 수 있다.

새 방침을 받기 전 까지 캐나다 국경 25마일 지점의 벨링햄 국경 수비대를 비롯해 미국 여러 지역 국경수비대는 버스와 기차역 그리고 공항에 일주내내 하루 24시간 상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같은 검문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로체스터 그레이하운드 버스 터미널 잭바커 매니저는 지난 6년동안
국경 수비대원들이 거의 매일 버스에 올라 검문을 했으나 지난 911 테러 10주년 다음날 부터는 수비대원들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미국 시민자유연맹 더그 호니그 대변인은 이같은 방침 변경을 환영하고 “시민들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부당국자에게 어떤 질문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