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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 연방정부에 제공 안하겠다"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1/17 14:38

WA주 운전면허국, 매월 20~30건 주민 개인정보 제공해와
팻 콜러 국장, 15일 인슬리 주지사에게 사과내용 전하기도

워싱턴주 운전면허국(DOL)이 지난 15일 앞으로 특별한 법원 명령이 없는 한 더 이상 연방 정부기관에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인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의 무자비한 검거와 강압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시 이를 바탕으로 ICE 직원들은 주민들을 체포하거나 추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그간 DOL은 연방 기관에게 매월 20~30건의 주민 개인정보를 제공해왔다.
현재 워싱턴주는 신분이 없는 불체자 주민들에게 면허증을 제공하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다.
이날 DOL이 발표한 또 다른 변화는 면허 신청자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등을 기입하는 등 더 이상 개인 정보 수집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자 주 당국이 비상 계엄령을 발동할 때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신청자가 다른 신분증에 대한 유무를 명시할지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신분증이란 외국인인 경우 외국 여권 혹은 합법적인 신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류를 뜻한다.
지난 주 시애틀타임스가 DOL 정책과 ICE 관련 기사가 보도되기 전 워싱턴주 제이 인슬리 주지사 측은 ICE 기관이 DOL에 의탁해 그간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보도 이후 인슬리 주지사 측은 ICE와 같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앞으로 주민의 개인 정보를 요청할 시 DOL이 아닌 주 정부 법률자문기관을 거쳐 직접 요청할 것을 명령했다.
DOL 팻 콜러 국장은 이날 인슬리 주지사와 밥 퍼거슨 법무장관에게 사과의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콜러 국장은 “우리는 연방 정부의 행정 명령을 준수해야하나 이에 대한 내용을 인슬리 주지사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워싱턴주 정부 당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미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사죄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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