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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가이드’ 한인들 이해 돕는다

최정현 기자 jchoi1@koreadaily.com
최정현 기자 jchoi1@koreadaily.com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5/01/02 16:48

SF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안내

미주한인들이 기소중지, 부동산과 유산상속 등 한국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SF총영사관이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를 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이해를 돕기로 했다.

이번에 안내되는 ‘한국법 가이드’는 SF와 LA, 뉴욕 등 미주지역 공관에 접수된 주요 법률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주요 내용은 ▶상속 및 유언(상속제도 일반과 상속재산 되찾는 방법) ▶부동산 등기절차(처분 및 취득)▶기소중지(기소중지 해소방법 등)를 ‘Q&A’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연속 한국 정부가 IMF 기간 동안 형사 입건된 해외도피 사범(기소중지자)들을 위한 특별 자수 캠페인을 펼치면서 관련 상담이 폭주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이동률 SF총영사관 민원담당영사는 “이번에 안내되는 ‘한국법 가이드’는 민원법령과는 별도로 기소중지, 상속 및 유언,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미주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다룬것”이라며 “그외 민원과 관련된 내용은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민원법령’ 책자를 참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민원법령’ 책자는 SF총영사관이 2013년 제작해 지난해 12월 개정판을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

62쪽 분량의 이 책자에는 국적이탈, 병역, 여권, 재외국민 등록, 가족관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usa-sanfrancisco.mofa.go.kr

▶문의: (415)92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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