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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환자들은 ‘봉’?

최정현 기자
최정현 기자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3/29 13:25

의료 서비스 독과점 심해

남가주에 비해 의료비 높아

최대 79%까지 더 부담하기도

북가주 주민들이 남가주에 비해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C버클리 공중보건대학(School of Public Health)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가주 주민들은 남가주에 비해 80%나 높은 병원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병원, 의사 및 보험시장을 분석한 결과로 입원환자의 경우 최대 79%까지 많은 비용이 지출됐으며,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최대 63%나 높은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저소득층 의료보험(ACA·Affordable Care Act)’의 경우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남가주에 비해 35%나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C버클리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은 이같은 원인이 의료 시장의 독과점에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이용해 북가주 의료 시장을 분석했으며, 일부 병원과 의료 서비스, 저소득층 의료보험(ACA)에서 ‘매우 집중된 시장(highly concentrated market)’ 형태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매우 집중된 시장이란 HHI지수가 2500 이상으로 특정 주체에 집중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부 병원과 의료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공정경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런 독과점 형태는 병원과 의사, 저소득층 의료보험(ACA)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북가주 지역 주민들은 남가주에 비해 입원환자의 경우 79%나 높은 비용을, 외래 환자들도 의사 진료비를 35%~63%나 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UC버클리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은 북가주 지역에서 나타나는 의료 시장의 독과점과 의료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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