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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하이어 아메리카’ 행정명령 서명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4/18 15:56


취업비자(H1-B) 발급요건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워스콘신 주 커노샤를 찾아 연설을 하고 있다. <b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워스콘신 주 커노샤를 찾아 연설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서부 위스콘신 주 커노샤를 찾아 연설한 후 미국 정부기관들에게 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토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하이어 아메리카(Buy American-Hire American)’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민을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H1-B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더 많은 제품에 '메이드 인 USA' 마크를 붙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앙'이라고 지적하고 위스콘신 주 농가와 캐나다 간 유제품 교역도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는 등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행정명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 온건파의 의견에 따른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H1-B 비자 행정명령은 실리콘 밸리의 많은 기업이 행하고 있는 H1-B 비자 사기 및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웃소싱 업체인 인포시스 등이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들이는데 H1-B 비자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명령에는 정부 기관들이 더 많은 미국 제품을 사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명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행정부의 각 부처가 해당 법규에 따라 사용하는 물품을 “꼭대기에서 바닥까지(top to bottom)” 국산품으로 구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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