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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안은 최고소득층 위한 ‘셀프 혜택’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4/27 16:36

트럼프 행정부, 세제개혁안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감세안이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는 등 최고 부유층을 위한 혜택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아직은 대체로 한 쪽짜리 초안에 불과해 구체적인 정확한 세부 검토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AP통신이 백악관에서 나온 설명을 검토한 결과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26일의 감세안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과장벽을 그대로 전달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혁은 우리 미국 역사상 최대의 세제 개혁이자 최대의 감세안이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더블 스페이스(두 줄 간격)으로 겨우 1페이지에 인쇄된 트럼프 정부의 보도자료 제목도 똑같은 주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트럼프의 경제참모인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한 발 물러나 "역사상 최대의 감세안들 중의 하나"로 브리핑에서 정정했다.
과연 그럴까?
트럼프 감세안은 얼핏 보기에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사상 최대였던 1981년 감세안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감세안은 연방 세입을 거의 19%나 감축하는 대대적인 규모였다. 지금의 달러 가치로 환산한다면 그 감세안은 현금으로 연간 6000억달러, 이후 10년간 6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세입을 줄이는 계획이었다.
반면에 트럼프 감세안에 대한 재정·경제 분야의 중립적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초기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개편안은 10년 동안 최대 5.5조원의 연방 세수를 줄이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트럼프 감세안의 모든 조항이 계획대로 의회에서 통과한다는 전제로 계산된 것이지만, 이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감세안이 그 동안의 세제의 허점들을 메움으로써 "스스로 성장하면서 부족액을 보상할 것"이라는 므누신 재무의 설명도 조세전문가들은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봐도 그렇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의 급격한 감세로 수 년 동안 적자에 허덕였으며 적자를 메우기 위해 그 후 어쩔 수 없이 다시 증세를 한 뒤에도 적자는 계속되었다. 조지 W. 부시대통령의 2001년과 2003년 감세에도 엄청난 적자가 뒤따랐다.
중립적인 '조세 정책 센터'의 하워드 글렉먼 책임연구원은 "스스로 적자를 메우는 감세는 역사상 없었다"고 말한다.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도 트럼프 감세안을 분석한 결과 "그로 인한 경제 성장은 재정부담을 감당할만한 성장률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히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77%인 부채가 2027년까지는 111%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회는 부채 감소가 경제성장의 최대의 중심축이라고 홍보해온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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