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케어 하원 통과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이 4일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트럼프케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7표, 반대 213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승인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20명의 공화 의원도 찬성하지 않았다.
이로써 하원 공화당은 지난 3월 24일 첫 표결 시도에서 실패한 이후 약 6주 만에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의 첫 입법 관문을 넘게 됐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에선 그러나 하원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상원에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하원 법안에 동의하지 않고 일부 조항은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하원 민주당은 기존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80억 달러 지원 예산 수정안이 막판에 포함된 뒤 의회독립예산국의 영향평가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표결이 이뤄진 것에 반발했는데, 상원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는 의회독립예산국의 영향평가보고서가 발표된 뒤로 표결을 미룰 수 있고, 그럴 경우 표결은 6월에나 이뤄질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이번 하원 법안의 골자는 과거 오바마케어에서 부가되던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 규정이 폐지됐다. 또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운영되는 각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혜택이 축소될 예정이며, 기존 환자들에 대한 보험료 제한 규정도 크게 완화된다. 보험 가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즉 이번 하원 법안은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이번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고소득층과 중산층, 기업 등은 혜택을 입는 반면, 저소득층과 64세 이상 노인층은 오히려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안게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오바마케어 규정으로는 연방정부 지원이 연소득 4만8000달러(싱글)로 제한됐지만 이번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소득 기준이 15만 달러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오히려 연방빈곤선을 겨우 넘는 저소득층에 주어지던 지원은 삭감된다. 또 주정부에 기존 환자 보호 조항과 최소 보험 보장 요건 등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해당 환자나 주민들은 보험료가 오르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노인들도 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 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3배까지 올릴 수 있다. 의회독립예산국은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이 법안이 현 상태로 시행되면 향후 10년 뒤 24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상원 통과의 고비가 남았지만 하원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정치적 승리라며 자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을 마치고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온 하원의원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겼다. 많은 지지자들이 힘을 합친 결과”라며 “이번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난 자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