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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기 피해자들 ‘발동동’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8/07/07 11:37

연방정부 ‘컨설턴트 감독강화’ 맹점

“사기를 당할 거란 생각은 한 번도 해 본적 없다. 가족이 함께 살려는 간절한 소망을 이용해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

연방정부의 이민알선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민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출신의 로자나 파파도플로스(38)는 2006년 한 이민알선업체에 4000달러를 지불하고 남편 초청이민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민성엔 그의 초청이민 신청 서류가 접수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토론토경찰, 연방경찰, 이민성 등 할 수 있는 곳엔 모두 신고를 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너무나 힘들다”라고 불평했다.

파파도플로스씨가 알아 낸 것은 그가 접촉했던 알선업체는 캐나다이민상담학회(CSIC)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민신청자를 대표할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상담’, ‘알선’ 명목으로 의뢰인들을 접촉하는데 어떤 법적 제한이 없었다.

CSIC는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에 대해서만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 그러므로 파파도플로씨와 같은 처지의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유일한 법적 대응은 소액재판 뿐이다.

18개월이 흐른 뒤 파파도플로스씨는 소액재판에서 이겨 1만 달러와 925달러의 법률비용을 이민업체로부터 받아내게 됐다.

그는 “나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많은 피해자들을 만났다. 소액재판에 이겨도 돈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영어를 잘 못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인 탓에 이용당한 것이다”고 전했다.

문제의 이민알선업체 대표는 따로 변호사를 고용, 이민ㆍ난민위원회 등에 자신을 대리해 출석시켰으며 그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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