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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보장제, 약효 ‘괜찮다’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2/27 10:42

빈곤층에 큰 도움 ‘확실’

지난해 여름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 보장제도(Basic Income)가 빈곤층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당정부가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빈곤층 주민 일인당 원 1천4백달러의 생계비를 조건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18~64세 미만으로 연 소득 3만4천달러 미만의 독신자와 4만8천달러 미만 부부 및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해밀턴과 선더베이 등 4곳에서 3년에 걸쳐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자유당정부는 결과를 분석해 전면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유당정부가 오는 6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실패할 경우 이 프로그램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해진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 탈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보수당측은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자유당 관계자는 “최소한 10년을 운영해야 분명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민간 전문가들이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980년대 매니토바주에서 시범 시행된바 있으나 곧 폐지됐으며 이후 전국에서 이를 부활시킨 것은 온주가 처음이다.

이에따라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주를 주목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핀란드가 지난달부터 2년 기간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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