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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새 예산안 규모 3천3백 85억불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2/28 10:47

‘평등과 성장’ 주안점 둔 편성
총선겨냥 ‘선심용’도 다분

연방자유당정부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2018~2019년도 새 예산안’을 발표했다.

27일 빌 모노 연방재무장관은 하원에서 행한 ‘평등과 성장’이라는 제목의 새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캐나다의 미래는 모든 주민들이 기회를 갖고 안정된 삶을 살아 갈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달려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부추기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 지출3천3백85억달러의 새 예산안은 이에따라 처방전 약값 지원(Universal Parmacare)과 양육유급휴가 프로그램, 여성 임금 개선 등 여성층의 환심을 사기위한 조치들을 골자로 포함하고 있다.

또 스몰비즈니스업계의 반발을 샀던 관련세제 개편을 당초부터 완화했고 반면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당정부는 스몰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법인세의 면세 규정을 종전대로 유지하고 향후 인상조치는 단계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새 예산안에 따르면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환불 제도(WITB)가 캐나다근로자 혜택 프로그램(CWB)으로 명칭이 바뀌며 1일등 지급액이 170달러로 늘어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도 높아지며 이와관련, 정부는 매년 5억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한다.

양육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부터 남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해5주일동안 유급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현재 퀘벡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뒤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인 처방전 약값 지원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시작되며 정부는 이에앞서 올해 전국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시행 내역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관련, 에릭 호스킨스 온타리오주보건장관은 25일 전격적으로 사임하고 이 프로그램의 총책임역을 맡았다.

그러나 정부는 각주 정부와 여성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국 데이케어 프로그램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정부는 각주 정부와 사회 각계 계층의 여론을 더 수렴하고 비용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남녀 평등이슈와 관련해 남성과 같은 수준의 일을 하는 여성에게 동등한 임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관련법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여성계와 노동계를 환영하고 나섰다.

새 법안이 확정될 경우 연방정부 관할인 은행과 연방공사기관, 방송 통신및 운송업계등이 적용대상이 된다.

노동단체 관계자는 “뒤늦은 감이 있으나 바람직한 것”이라며”또 근로자 세금 환불액을 높인것도 올바른 조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모노 장관은 “올해 재정적자폭이 예상보다 적은 194억달러선에 달할 것”이라며”오는 2020년엔 100억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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