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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어야 집을 공급하지”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3/05 13:06

콘도 신축 ‘붐’…주택건설은 뒷전
정부 각종규제도 ‘악재’

토론토에서 일반 주택에 비해 콘도 신축이 몰리며 주택부족상황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토론토주택시장 실태를 분석한 관련 기사에서 “토론토 전역에 걸쳐 지난 10여년간 새로 들어선 일반 주택이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대신 온타리오주정부의 인구집약형 주거정책에따라 콘도들이 붐을 이루고 있다며 구입 희망자들의 선택폭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2006년부터 온주정부가 외곽지역으로 팽창하는 주거 패턴을 억제하기위해 다세대 주택을 위주로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그러나 구입희망자 대부분은 여전히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정책으로 새 집을 지을 땅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자체들의 각종 규제에 직면해 있다”며”이로인해 공급물량이 수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론토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2백여건의 조항을 승인받아야 한다”며”10여년전에 10여가지만 충족시키면 가능했으나 규제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공급을 늘리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라이언스대학의 프랭크 클레이턴 경제학 교수는 “온주정부가 거주지 확산을 규제해 녹지대 보존에 초점을 둔 환경-주거정책이 신규 개발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장의 실태를 외면한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토론토는 캐나다의 금융재정과 정보산업 중심지로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며”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치솟아 인력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모기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3년새 토론토와 밴쿠버 집값은 각각 43%와 63%나 뛰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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