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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6월총선 최대이슈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3/16 13:21

보수당, “현재상태로 동결”
자유당 “저소득층 외면 처사”

6월 온타리오주 총선에서 자유당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주요 쟁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 보수당경선에서 당권을 장악한 토론토시의원출신의 덕 포드 새 당수는 오는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1월부터 11달러60센트에서 14달러로 올랐으며 내년엔 15달러로 또 한차례 인상된다.

진보정당인 신민당도 같은 수준의 인상을 공약으로 내놓았으며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연 1천5백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포드 당수는 현행 14달러로 묶고 대신 연 3만달러 미만 근로자에대해 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15일 케빈 플린 노동장관은 “이같은 발상은 저임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외면한 것”이라며”부유층을 우선하는 보수당의 이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민간싱크탱크 ‘캐나다대안정책센터(CCPA)’는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세 면제를 대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CCPA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 면세 혜택보다 훨씬 크다”며”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라고 지적했다.

CCPA에 따르면 현재 연 3만달러 미만 근로자 4백90만명중 1/3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세금을 낸 저임금 근로자들의 34%가 평균 485달러를 납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분석에서 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소득액이 면세혜택보다 1천달러에서 1천5백달러 많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수당은 “비즈니스들이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감원을 하거나 신규 채용 중단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증가를 막는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온주재정감독국(FAO)는 관련보고서를 통해”2018년부터 2년간 5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예상된다”며”그러나 저임금 근로자 1백60만명이 소득 증가 혜택을 받고 소비가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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