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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온주 지자체 선거때 영주권자 투표권 허용해야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16 11:36

토론토주민, 일부 시의원들 촉구

오는 10월 실시되는 온타리오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15일 국영 CBC방송은 “현행 지자체 선거법은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토론토의 경우 영주권자 40여만명이 시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일부 시의원들과 주민들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토론토 시의회는 찬성 21표 대 반대 20표의 근소한 표차로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정부에 법안개정을 건의했으나 당시 자유당정부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크리스틴 웡-탐 시의원은 “시의회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된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며”영주권 주민들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토 라이어슨대학의 마이머 시에마아틱키 정치학 교수는 “영주권 주민들도 재산세 등 세금을 내고 있으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못박은 관련법은 오래전에 바꿔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토론토 밖에 거주하며 토론토에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은 토론토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며” 영주권 주민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온주 런던의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40여만명이 시정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움직임은 토론토뿐만 아니라 밴쿠버와 핼리팩스 등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스톤 시의회가 최근 영주권자 참정권 허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이에 앞서 이미 일부 주요 도시들이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영국에서 이민온 토론토 주민 크리스 베이트맨은 CBC방송과 인터뷰에서 “시의회가 결정하는 각종 사안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그러나 시정에 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CBC방송은 “도그 포드 온주수상이 2013년 당시 시의원으로 재직할때 영주권자들에게도 투표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적극 반대했었다”며”포드 주수상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포드 주수상실은 이에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며”보수당정부에서 선거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2013년 당시 반대표를 던진 빈센트 크리산티 시의원은 “마음을 비우고 여론을 경청할 의사가 있다”며”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허용할 경우, 온주와 연방선거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에마아틱키 교수는 “온주와 연방 선거법까지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현재와 같은 제한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라며”지자체는 쓰레기 수거와 각종 대민 서비스 등 연방및 온주정부와는 전혀 다른 사안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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