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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자유당정부 여성표심잡기 ‘선수’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20 11:06

자녀 양육 보조금 증액

야당 “내년 총선 겨냥한 선심 꼼수"

연방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인 자녀 양육비 보조프로그램(Canada Child Benefit :CCB)에 따른 지급액이 20일부터 증액됐다.

이번 인상조치로 6살 미만 어린이 한명 당 연 최고 지급액이 6천4백달러에서 6천4백96달러로 늘어난다. 또 6~17살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어린이 한명 당 한해 81달러가 오른 최고 5천4백18달러를 받게 된다. 이와관련, 쟝 이브스 듀크로스 연방가정장관은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중산층 이하 가정과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것”이라며”앞으로 양육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7월에 도입된 양육보조비는 면세로 부모의 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연소득 3만4백50달러 미만 가정이 가장 많은 액수의 혜택을 받는다. 당초 자유당정부는 2019년 연방총선 이전에는 지급액을 증액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지난해 이를 변경해 “물가 상승폭을 반영해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따라 3백70만 가정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총 비용은 2백3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당정부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를 선두로 선거 유세를 닮은 홍보 공세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다.

저스틴 총리는 이날 온타리오주 북부 지역의 원주민어린이 여름 캠프를 방문했으며 듀클로스 장관은 모두 4곳을 돌며 양육비 증액을 강조했다. 또 150여명이 자유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선거전을 연상시키는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에대해 연방 보수당은 “내년 10월 연방총선을 겨냥한 선심 공세”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정치 분석 전문가들은 “연방자유당정부가 여성 표심을 잡기위한 선제 조치”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듀클로스 장관은 “이미 1년전 공고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보수당의 비난을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인구조사에서 18살 미만 미성년자 1백37만명이 저소득 또는 빈곤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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