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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보수당정부 기본소득제 폐지 논란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03 10:56

시민단체, 수령자들 “생계 외면한 일방적 조치” “법적 대응 불사”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가 기본소득보장제도(Basic Income Program)를 전격 폐지키로 결정한 가운데 현재 이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 당시 자유당정부가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해밀턴 등 3곳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자유당 정부는 3년간 시범운영후 성과를 분석해 전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방침이였으나 지난 6월 총선에서 패배해 정권을 보수당에 내주었다.

보수당정부는 지난달 말 출범 직후 환경, 복지, 교육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자유당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폐지또는 재검토 등 조치를 취했다.

이에따라 기본소득제도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보수당정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폐지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4월 첫 도입후 현재까지 해밀턴-브랜트, 선더베이, 린지 등 3곳에서 저소득층 주민 4천여명이 대상자로 뽑혀 개인은 연 1만4천여달러, 커플은 2만4천여달러를 받고 있다.

해밀턴의 한 주민은 “생계가 달린 사안인데 보수당정부는 이를 조금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했다”며 불만을 전했다. 현재 해밀턴에서 1천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이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대대적인 항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사 맥클레오드 온주사회복지장관은 “이 프로그램에 한해 5천여만달러가 든다”며”이를 폐지하고 대신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으로 돈을 받고 있는 해당 주민들을 다른 복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복지정책 전문가들은 “보수당정부가 성과 분석이 나오기 전에 성급히 백지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자유당정부의 의뢰로 기본소득제도를 주도한 후 시갈 전 연방의원은 “도그 포드 주수상은 자유당정부의 흔적을 없애는데 매달려 졸속적인 결정을 내렸다”며”저소득층 주민들의 희망을 빼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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