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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시민권 노린 원정출산 급증 추세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9/18 11:43

1년새 13% 증가 - 토론토, 밴쿠버 소재 병원에 몰려 논란

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한 원정출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의료정부기구(CIHI)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을 기준으로 지난 1년새 원정출산 건수가 13%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정출산을 통한 신생아는 2010년 1천3백54명에서 작년3월부터 올해 3월말 1년기간엔 4천99명으로 집계됐다. 전 이민성 고위관리 출신으로 이민이슈 전문가인 앤드류 그리피스는 CTV방송과 인터뷰에서 “원정출산 신생아 증가율이 새 이민자 또는 국내 출산율보다 더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속지주의를 인정해 국내에서 태어나는 아기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준다. 외국의 임신부들이 이를 틈타 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C) 밴쿠버 또는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들어와 출산을 하고 있다.

이에 편승해 밴쿠버와 토론토 등에 임신부가 출산할때까지 숙박 편의 등을 제공하는 알선업소들이 등장했다. CIHI는 관련자료에서 “온주와 BC주의 소재한 병원 10여곳에 원정출산 케이스가 가장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 말까지 BC주 리치몬드에 있는 리치몬드 호스피탈이 45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정출산 케이스를 기록했다. 캘거리의 산부인과 전문의인 파이오나 매타탈 박사는 “작년 알버타주에서 태어난 원정출산 아기들은 2백63명으로 2010년때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병원 예산을 책정할때 원정출산 케이스는 포함하지 않는다”며 “비용과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 ‘앵거스 리드’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64%가 “원정출산 케이스엔 시민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여름부터 캘거리 지역 병원들은 “출산을 위해 찾아오는 외국 임신부에대해 입원 과정에서 먼저 1만5천달러를 선불로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연방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속지주의 폐지를 못박은 당론을 채택했으나 당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이를 공론화하는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속지주의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으며 호주는 부모중 반드시 한쪽이 호주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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