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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자영업자 표적 조세 공약 ‘봇물’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9/25 11:23

연방자유당 “소득 면세 상한선 인상” - 보수당 “최저 세율 인하”

신민당 “부유세 도입 시행”

오는 10월21일 연방총선에 따른 유세전이 2주일째 접어든 가운데 각정당들은 중산층과 스몰비즈니스를 표적한 감세와 면세등 조세 공약이 앞다퉈 선보였다.

자유당은 재집권을 하면 오는 2023년까지 개인소득세 면세 상한액을 2천달러 올려 1만 5천달러로 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연 소득중 1만5천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의 케빈 밀리간 경제학교수에 따르면 이 공약이 시행되면 주민 69만여명이 면세 혜택을 받게되며 3만8천여명이 빈곤을 벗어나게 된다. 밀리간 교수는 “연 4만달러에서 8만달러 선의 중산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될 것”며 “이에 따른 연방정부의 세수 손실은 한해 56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당은 스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폐지할 것”이라며”새로운 사업 희망자에게 최고 5만달러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새 비즈니스업소가 온라인 상거래를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업소당 2백50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수당은 오는 2023년까지 최저 연방소득세율은 현행 15%에서 13.75%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이에대해 밀리건 교수는 “6만4백여명이 소득세를 면제받게 되며 1만8천여명이 빈곤선을 탈출할 것”고 분석했다. “최대 혜택 계층은 연 8만달러에서 15만달러선 소득자들이다”며” 자유당 공약에 비해 혜택을 받는 소득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보수당 공약에 따른 연방정부의 비용은 연 59억달러로 추산됐다.

캘거리 대학 경제학과의 트레보르 톰비 교수는 “자유당과 보수당의 세금 공약은 겉으로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보수당 공약은 중산층중 상대적으로 상위권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면 자유당은 소득 상위권을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스몰비즈니스 지원방안과 관련해 앤드류 시어 보수당수는 “관료주의 발상에 따른 각종 규제들이 걸림돌이다”며 “오는 선거에서 집권하면 이를 과감하게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직후 4년에 걸려 현재 각종 규제를 25% 없앨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국자영업연맹(CFIB) 관계자는 “스몰비즈니스들이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며”관료들은 자영업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제 조치를 쏟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민당은 자산 2천만달러 이상의 부유층 가정에 대해 연 1%의 부자세를 도입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국의 부유층 87개 가정이 2천5백90억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1천2백만 주민의 전체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 가구당 소득과 비교해 4천4백배나 많은 것이다. 연방하원예산국에 따르면 신민당의 이같은 부유세가 시행될 경우 연방정부는 한해 70억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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