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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보수당, 표심잡기 주택 공약 경쟁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9/27 07:39

트뤼도 총리 “재집권땐 첫집구입 지원제도 확대”


시어 당수 “모기지 대출 규정 완화, 상환기간 연장”

앤드류 시어 연방보수당수가 모기지 규정 완화및 상환기간 연장등의 선거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br><br>

앤드류 시어 연방보수당수가 모기지 규정 완화및 상환기간 연장등의 선거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10월 연방총선에 따른 유세전을 벌이고 있는 각 정당들이 주택 대책과 관련한 공약들이 앞다퉈 내놓았다.

10월21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자유당은 9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첫집 구입자 지원프로그램(FITHBI)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밀레니얼과 서민들의 집장만을 돕기위한 이 프로그램의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 12만달러 미만 소득의 첫집 구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를 통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9월 초부터 시작됐다. 신청자는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집값의 5%까지, 새집을 사는 경우는 10%까지 대출을 받는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 모기지가 48만달러를 넘을 수 없다고 제한되 있다.

이에대해 부동산업계는 “토론토와 밴쿠버등 집값이 비싼 도시에선 이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도 집을 사기 힘들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따라 트뤼도 총리는 최근 유세에서 “광역토론토지역(GTA) 등 도심지를 감안해 모기지 상한선을 78만9천달러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이어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구입자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구입자에 대해 집값의 2%에 해당하는 투기세를 적용하고 또 집을 산후 비어두는 경우엔 1%의 빈집세금(Vacancy Tax)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부동산협회(CREA)측은 “젊은층에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모기지 상환선을 높이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보수당은 작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명’스트레스 테스트’로 불리는 모기지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앤드류 시어 보수당수는 “모기지 규정을 완하하고 상환기간도 30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모기지 대출 신청자에 대해 소득을 근거한 상환능력을 검증토록 못박은 규정이다.

상환기간은 2006년 당시 보수당정부가 4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했으며 시어 당수는 이를 3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보수당 공약에 대해 연방모기지주택공사측은 “새 모기지 규정이 시행된 후 전국적으로 집값이 3% 정도 내려갔다며 이를 풀어주면 또 다시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토도미니언뱅크도 최근 관련보고서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폐지할 경우 집값이 올해만 6% 뛰어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보수당 공약을 환영하고 나섰다. CREA 관계자는 “주민들이 집장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모기지 규정을 풀고 상환기간을 최소 3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의 토마스 데이비드오프 경제학 교수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보다 쉽게 받도록 하겠다는 보수당의 공약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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