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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국내 정착 프로그램 만들겠다”

이성한 기자 sung@cktimes.net
이성한 기자 sung@cktimes.net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5/10/09  0면 기사입력 2015/10/08 14:21

실효성 관련 반쪽짜리 공약 의견도
임목사 관련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방 보수당이 탈북자 국내 정착 프로그램 창설을 공약하며 탈북자 수용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천명했지만 민간단체 주도형식으로 마련된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제이슨 케니 국방-다문화 장관은 7일 윌로데일 지역구의 천셍룽 연방의원 선거 사무실에서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케니 장관은 스티븐 하퍼 총리가 4차례 방한한 사실을 언급하며 “역대 총리 방한 횟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하퍼 총리는 일본 아베 총리의 위안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며 “한국과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FTA를 체결했으며 향후 양국 관계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했다.
케니 장관은 이어 “이제 양국의 관계는 한발 더 진전할 것”이라며 “북한에서는 참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제 수용소가 있다. 이들을 수용할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보수당 집권시 특별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을 개설 공약을 표명했다.
이 정책 시행시 교회나 탈북자단체 등 지정된 민간기구에서 탈북자들 소득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맡고 연방정부는 OHIP등 보건과 언어나 직업교육 등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기구에서 부담해야할 재정규모를 묻는 본보 기자 질문에 케니 장관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연 1만 8천불 정도 규모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케니 장관은 국가주도의 탈북자 수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 “현행 법률상 난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출생국을 이탈한 자 중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없는 경우다.”며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봐야하고 엄밀히 말하면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이런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국 헌법 3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거하면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분류된다. 한국정부와의 협의가 된 사항이냐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 케니 장관은 “한국정부와 협의는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캐나다 정부는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것을 유엔과 한국정부에 밝히는 것이다. 탈북자 문제에서 한국정부를 돕기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한국정부 의사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탈북자 가운데 동남아시아에 체류 중인 망명 대상자는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과 마찬가지로 보안, 범죄, 보건, 출신배경 등의 검토 절차 후 민간 스폰서를 받아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간에서 부담해야할 재정부담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탈북자 정착 지원에 있어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한편 이날 임현수 목사 구출을 위한 연방정부의 진척 상황과 관한 질문에 케니 장관은 “북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 연방정부는 임 목사 구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실효성 관련 반쪽짜리 공약 의견도
임목사 관련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성한 기자 sung@cktimes.net)

연방 보수당이 탈북자 국내 정착 프로그램 창설을 공약하며 탈북자 수용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천명했지만 민간단체 주도형식으로 마련된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제이슨 케니 국방-다문화 장관은 7일 윌로데일 지역구의 천셍룽 연방의원 선거 사무실에서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케니 장관은 스티븐 하퍼 총리가 4차례 방한한 사실을 언급하며 “역대 총리 방한 횟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하퍼 총리는 일본 아베 총리의 위안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며 “한국과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FTA를 체결했으며 향후 양국 관계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했다.
케니 장관은 이어 “이제 양국의 관계는 한발 더 진전할 것”이라며 “북한에서는 참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제 수용소가 있다. 이들을 수용할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보수당 집권시 특별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을 개설 공약을 표명했다.
이 정책 시행시 교회나 탈북자단체 등 지정된 민간기구에서 탈북자들 소득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맡고 연방정부는 OHIP등 보건과 언어나 직업교육 등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기구에서 부담해야할 재정규모를 묻는 본보 기자 질문에 케니 장관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연 1만 8천불 정도 규모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케니 장관은 국가주도의 탈북자 수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 “현행 법률상 난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출생국을 이탈한 자 중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없는 경우다.”며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봐야하고 엄밀히 말하면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이런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국 헌법 3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거하면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분류된다. 한국정부와의 협의가 된 사항이냐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 케니 장관은 “한국정부와 협의는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캐나다 정부는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것을 유엔과 한국정부에 밝히는 것이다. 탈북자 문제에서 한국정부를 돕기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한국정부 의사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탈북자 가운데 동남아시아에 체류 중인 망명 대상자는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과 마찬가지로 보안, 범죄, 보건, 출신배경 등의 검토 절차 후 민간 스폰서를 받아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간에서 부담해야할 재정부담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탈북자 정착 지원에 있어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한편 이날 임현수 목사 구출을 위한 연방정부의 진척 상황과 관한 질문에 케니 장관은 “북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 연방정부는 임 목사 구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기존 연방 외무성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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