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으로 캐나다 시민권, 대가는 얼마일까

위장 결혼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얻은 사람에 대해 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내렸다. 시민권을 이미 받은 경우를 무효로 해 박탈하는 경우는 국내에서자주 발생하지 않는 사례다.



연방정부는 연방대법원에 한 중국계 남성의 캐나다 국적 박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 따르면 헤씨로 알려진 이 남성은 9년 전 위장 결혼을 통해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고 획득했다.

이민부장관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헤씨는 2004년 캐나다 국적의 여성을 만났다. 이 둘은 서로 사랑해서 혼인한 게 아니라 남성의 캐나다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직후 영주권을 신청한 헤씨는 2006년 영주권을 받았으며 4년 후 시민권까지 신청해 결국 캐나다 여권을 손에 쥐게 됐다. 거짓으로 결혼 상태를 유지한 이들 남녀는 헤씨의 영주권 취득 후 이혼했다.





연방정부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7명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특히 이번에 헤씨의 시민권 박탈이 주목되는 이유는 캐나다와 중국의 외교 관계가 갈등 국면에 있기 때문이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