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리경찰, 예산 느는데 경찰은 줄어

써리 시청 보도자료 사진

843명에서 5% 감소
에산은 11% 증가

써리시가 마침내 자치경찰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밝히진 않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는 시민에게 전했다.



우선 자치경찰 규모는 805명이다. 현재 RCMP 인원이 843명인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인원이 감소한다. 그러나 이에 드는 돈은 더 많이 지출한다. RCMP가 책정한 1억7360만 달러보다 10% 이상 증가한 1억9250만 달러가 창설 첫해인 2021년 필요하다.

덕 맥칼럼(McCallum) 써리시장은 예산 증가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시민들을 설득했다. 맥칼럼 시장은 관련 예산이 10% 이상 증가한다는 점은 지난 6개월 동안 수천 번도 넘게 강조했다며 더 중요한 내용은 시민들이 불안전한 치안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자치경찰을 원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자치경찰 제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시민의 표를 받아 당선됐다는 사실도 재차 강조했다.



써리시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치안 일선에서 근무하는 인력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내근 인력을 5% 늘려 민간인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칼럼 시장은 예산의 상당 부분이 행정 부문에서 절약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는 연간 4500만 달러를 치안 행정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써리시에 있는 RCMP BC주 경찰청 관련 예산 2000만 달러를 포함한 숫자다.





써리시 자치경찰검토위원회가 주정부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거주 인구 30만 명 이상의 대도시 가운데 써리시가 유일하게 자치경찰이 없다. 시는 자신들의 사례가 추후 다른 도시가 새로운 경찰제도를 운용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도 밝혔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만장일치로 자치경찰 제도를 반겼던 시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린다 애니스(Annis) 시의원은 자치경찰로의 이행안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면서 주민투표로 민심을 확인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바꿨다.



애니스 시의원은 보고서에 나온 대로라면 자치경찰이 써리시와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애니스 시의원은 더 많은 치안 인력이 필요한 현실에서 이를 위해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지출을 줄이기 위해 치안 인력을 줄이고 내근 사무직원을 늘리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써리에 근무하는 RCMP 인력이 자치경찰로 근무할 경우 전출과 전입 과정을 거치는 대신 RCMP를 퇴직하고 인력 충원 시험을 거쳐야 하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써리 자치경찰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RCMP는 시가 보고서를 공개하자 현재 운용하고 있는 관련 내역 역시 공개했다. 맥칼럼 시장이 내세우는 수치와 자신들의 수치를 직접 비교해보자는 정면 대결인 셈이다.



RCMP 자료를 보면 843명이 소속돼있으며 이 가운데 90%의 인건비는 시가, 나머지 10%는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또 58명은 써리시 전담이 아닌 강력범죄수사대(IHIT) 등 로워메인랜드 광역수사 인력으로 파견됐다.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