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적자 예산 누구 탓?

교육청 "주정부 지원이 부족" vs 교육부 "학생수 감소가 원인"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모자라 주정부를 향해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당국은 강경한 자세를 바꾸지 않아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리치몬드교육청은 최근 관내 교사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수도 있다고 경고했고 프린스 조지교육청은 학교 6곳을 폐교시키기로 결정했다.

1800만 달러의 예산 적자에 시달리는 밴쿠버교육청은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더 받지 못한다면 결국 관내 학교 한 곳을 폐교시키고 방학 기간 연장과 직원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정부를 향해 불만을 털어놨다.

밴쿠버교육청은 일간지 글로브앤메일과의 인터뷰에서 학교를 없애고 방학을 늘린다고 해도 줄어드는 예산은 200만 달러에 불과하다며 교육정책의 특성상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라고 지적했다.

패티 바커스 밴쿠버교육청 청장은 "예산의 92%가 급여와 각종 혜택 등 인건비이기 때문에 결국 적자를 없애려면 상당한 수의 교직원을 줄여야 한다"며 "결국 유학생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정리 대상 직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청은 시내 각 학교를 돌며 예산 삭감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교육위원들이 모여 29일 어느 학교가 폐교되고 어느 교직원이 해고당할지를 투표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바커스 청장은 불과 얼마전 끝난 동계올림픽을 위해 주정부가 막대한 돈을 투입한 것을 상기시키며 나라의 미래인 아동의 교육을 위해 추가 예산이 더 할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BC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적자 운영 원인을 달리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1인당 들이는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다"며 "학생 수는 줄었지만 2010년 교육부 예산은 4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억 달러 이상이 늘었다"고 반박했다. 관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5년까지 계속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만3000여 명의 학생이 줄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매년마다 적자를 우려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흑자로 집계됐다고 설명하고 운영 전망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지 말 것을 당부했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