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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온타리오주 이민정책 갈등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1/02/25 18:02

이민자정착시스템에 지원되는 연방보조금 재량권에 이견

연방정부-온타리오주 이민정책 '갈등'


온타리오 주 자유당정부와 연방 보수당정부가 이민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온주 정부는 지난 2005년 연방정부와 체결한 온주 자체 이민자 선발 프로그램이 3월 말 만료됨에 따라 새 협약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선발 대상자 및 이민정착지원금과 운영권한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2005년 당시 협약에서 향후 5년간 온주에 자체선발 프로그램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기금으로 9억2000만 달러를 지원키로 약속했으나 온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약정금 중 2억70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주 정부의 한 관리는 23일 “주정부는 연방이민정책에 공동의 책임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나 연방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정치적 이슈로만 보고 있어 새 이민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말 “2011년부터 온주 내 이민정착지원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4400만 달러 삭감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온주 정부는 새 협상과정에서 미지급액(2억7000만 달러)을 포함, 추가 지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미지급액 문제를 재론하지 않을 것이며 새 협약 안에 향후 2년간 4억280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온주 정부 측은 “이는 앞으로 보조금 추가 삭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새 이민자에 대한 언어, 취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온주의 이민자 정착단체들은 연방 이민부로부터 자격 인정과 함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온주 정부는 BC, 매니토바 주와 같이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전액 이양 받아 직접 지원대상 단체들을 선정해 지급하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민자정착지원단체들은 “온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잠재적 유권자인 새 이민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서로 전담하겠다고 다투고 있다”며 “온주 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 전액을 받아 일반 예산으로 전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원금액에 이어 온주의 이민자 자체선발 프로그램에 관련한 대상 부문이 또 다른 현안으로 떠올랐다.

온주 정부가 선발하는 이민자들 중 16%가 고학력, 기능직 출신으로 이는 전국 평균 2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온주 정부 측은 “선발 대상자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요구했으나 연방정부는 온주만을 차별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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