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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이민하기 더 쉬워졌다

조민우 기자
조민우 기자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2/12/11 09:07

연방 이민부, 이민제도 개편안 마무리 … 내년 1월 시행
고학력·화이트칼라 보다 기술인력 선호 추세 이어질 듯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연방 이민장관은 10일(월) 기술직 이민(FSTC : Federal Skilled Trades Class) 세부규정을 발표하고, 내년 1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FSTC 카테고리를 통해 받아들일 이민자는 3천명 정도다.

FSTC는 기존 전문인력(Skilled worker) 이민과는 달리 기본수준의 언어능력만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전문인력 이민 신청 시 요구되는 최소 언어능력 증명은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 7 이상이다.

FSTC 이민 신청자는 신청 전 이민부가 정한 ‘NOC B’(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B)에 속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캐나다 내의 잡오퍼를 받아야 한다.

‘NOC B’는 이달 말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잡 오퍼 규정은 기존 LMO 신청 시와 같이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아직 명확히 발표되지 않았다.

FSTC 세부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연방 이민부가 계획했던 이민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일단락 됐다.

연방 이민부는 지난 8월 전문인력 이민 신청 시 ▶언어점수 기준 강화·비중 확대 ▶ 나이 만점 기준 하향 조정·비중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민제도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0월 말에는 경험이민의 신청 조건을 기존 2년 이상(풀타임 기준) 근무 경력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전공과 관련된 숙련직)으로 완화했다.

지난 1년 간 이민부가 진행해 온 이민제도 개편작업의 큰 틀은 ‘국외로부터의 직접 이민자를 줄이고, 적응력이 높은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 들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실업률이 높고 이로 인한 복지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다.
지금까지 고학력·화이트칼라에 유리했던 이민제도를 캐나다 노동시장에서 실제적인 수요가 있는 ‘기술인력’과 이미 적응하고 있는 ‘경험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민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지속돼 전문인력 이민 문호는 더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FSTC와 경험이민의 문호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케니 연방 이민장관은 “캐나다에는 많은 기술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연방 이민제도는 기술이민에 대해 다소 까다로웠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FSTC 프로그램은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미첼 아킨선(Michael Atkinson) 캐나다 건설협회장도 “기존 연방이민 점수제는 화이트 칼라에 초점이 맞춰져 기술인력보다는 고학력자에게 유리했다”며 “새로 도입된 FSTC 프로그램은 기술이 요구되는 많은 직종에 노련한 기술자들을 투입함으로써 임시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도 감소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이민제도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연방 이민부의 새로운 이민제도 개편안이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보수당 집권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문인력 등 이민조건이 강화되어 왔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직접 이민 수요도 급갑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민 컨성팅 업체 ‘웨스트 캔’ 최주찬 대표는 “수년전부터 전문인력 등을 통해 한국에서 직접 이민을 신청하는 수요는 대폭 줄어들고, 대신 캐나다 내에서 이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오히려 현재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대표는 “그동안 변수가 많았던 이민제도 개편작업이 마무리 돼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새로운 제도 하에서 자신에게 맞는 이민 카테고리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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