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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침해’ 소송당한 조지아, 선거 앞두고 유권자 등록기준 완화

조현범 기자
조현범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09/27 15:37

유권자 등록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며 시민단체들로부터 투표권 침해 소송을 당한 조지아 주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내무부 장관은 유권자 등록 신청자가 제대로 된 신분증을 첨부했을 경우, 신청서에 기입된 이름이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27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밝혔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센터(AAAJ)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등록 신청서상 이름과 정부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토씨 하나라도 틀릴 경우 등록을 거부하는 내무부의 정책이 이민자 등 소수계 커뮤니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이달 초 연방 사법부의 비상개입을 요청하는 소송을 연방법원 조지아 북부지부에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의 소장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유권자 등록 신청이 거부된 유권자들은 3만5000여명에 달하며, 백인 유권자들보다 흑인 유권자들이 거부될 확률이 8배, 아시안은 6배 높았다. 거부처리된 신청자들 중 아시안은 14% 정도라고 AAAJ 애틀랜타 지부는 밝혔다.

켐프 장관은 연방정부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고, 덕분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던 수천명의 유권자들이 11월에 투표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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