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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다카 폐지' 막아야 한다

[LA중앙일보] 발행 2019/11/14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9/11/13 18:10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의 존폐를 결정하는 심리가 12일 연방대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날 심리를 시작으로 대법원은 내년 6월 안에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대법원 심리에서도 법관들은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라졌다.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이 DACA폐지 입장을 밝혀 프로그램 존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심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약 70만명에 달하는 DACA 수혜자 '드리머'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들 중 한인도 7000명 정도 추산돼 한인사회도 적극적인 폐지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이민 온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 뜻에 따라 미국에 와서 불체자가 된 경우다. DACA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행정명령 형식으로 시행됐는데 반이민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을 걸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7000여명 청년과 가족까지 합하면 수많은 한인들이 법원 결정에 따라 미국체류 여부가 결정된다.

한인사회는 DACA폐지 반대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반대 시위를 비롯해 대법관들에게 이민자커뮤니티의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도 했다. DACA 유지를 위한 한인커뮤니티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DACA 폐지 반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이민자들이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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