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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마리화나 제동'에 주정부 vs 연방기관 '대립각'

[LA중앙일보] 발행 2018/01/0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1/05 20:22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4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 정책에 제동을 건 가운데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이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LA타임스는 하비에르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이 4일 연방기관으로부터 가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도했다. 세션스 법무장관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 정책과 관련해 주정부 결정에 재량을 부여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지침을 폐지했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세션스 장관의 결정에 따라 가주는 올해 첫날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단속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마리화나 판매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연방기관의 결정은 충분한 여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규제"라고 언급했다. 또 필요에 따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다른 주들의 사법기관과 연대해 연방정부에 저항할 의지도 있음을 밝혔다.

반면 샌디에이고 연방검찰은 세션스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NBC뉴스는 4일 샌디에이고 연방검찰이 세션스 장관의 규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당일 보도했다. 샌디에이고 연방검찰은 성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거나 담합조직 및 암시장이 형성되는 등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가 일으킬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해당 정책이 연방정부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방법은 마리화나의 판매 및 소지를 금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버몬트주 하원의회는 4일 세션스 장관이 지침 폐기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 및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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