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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난개발 막았다"…'카탈리나 프로젝트' 반대소송

[LA중앙일보] 발행 2018/04/05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4/04 21:08

승소한 비영리단체 기자회견

LA한인타운내 27층 고층 아파트 난개발을 소송으로 저지시킨 환경정의연합의 그레이스 유 회장이 4일 건축 부지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한인타운내 27층 고층 아파트 난개발을 소송으로 저지시킨 환경정의연합의 그레이스 유 회장이 4일 건축 부지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한인타운내 대표적인 고층아파트 건축안인 '카탈리나 프로젝트' 반대 소송에서 승소한 비영리단체 환경정의연합(EJC)은 '주민들의 승리'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EJC와 '난개발규제발의안 지지모임(FNII)'측은 4일 오후 1시 카탈리나 프로젝트의 건축 부지인 8가와 카탈리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한 소감을 밝혔다.

EJC의 그레이스 유 회장은 "카탈리나 프로젝트는 조례를 따르지도, 승인절차가 적법하지도 않은 난개발 계획"이라며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카탈리나 프로젝트는 베벌리힐스의 개발업자 마이클 하킴이 2014년 건축 허가를 요청했던 27층 269유닛 주상복합 건물이다.

규모나 위치가 시건축조례를 위반하는 프로젝트여서 주택계획위원회조차 반대했다. 그러나 하킴이 저소득층 주택용 신탁기금에 100만 달러를 후원한 뒤 가세티 시장과 시의회는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고 건축 허가를 내줘 특혜 논란을 불렀다.

2016년 EJC와 FNII 등 단체들이 반대 소송을 제기해 지난 2년간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

지난 3월28일 LA카운티 민사법원은 LA시의회와 LA시, 카탈리나 프로젝트 개발사 대표 마이클 하킴 등에 "철저한 환경영향보고서(EIR)를 제출하라"고 전면 재검토 명령을 내렸다.

EIR은 건축 주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예상되는 모든 변화를 상세히 조사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조사 기간이 통상 1년 이상 소요되고 조사비도 고액이다. EIR을 제출해도 건축 승인 여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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