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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타운 내 마리화나 허가업소 없다

[LA중앙일보] 발행 2018/05/02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5/01 21:09

LA시내 라이선스 발급 165건
등록 주소 모두 타운 밖 위치
1일부터 임시허가 만료 시작
고액 허가비·절차 규정 복잡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된 지 4개월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LA한인타운내 판매 허가를 받은 업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주마리화나규제국(BCC)의 소매업소 라이선스 발급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결과 1일 현재까지 LA시내에 발급된 허가는 165건이다. 3월 현재 153건본지 3월29일자 A-3면>에서 12개 추가되는 데 그쳤다.

LA시 발급건수 165건의 업소 주소중 한인타운 경계내에서 허가를 받은 곳은 아직 없다. 타운이 속한 6개 집코드(90004, 90005, 90006, 90010, 90019, 90020)로 조회했을 경우 검색되는 업소들이 있긴 하지만 주소지는 모두 한인타운 밖이다.

만약 한인타운내에서 마리화나를 사고 팔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업소가 있다는 불법이라는 뜻이다. 불법 업소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할 경우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타운을 비롯해 가주 전역에서 마리화나 업소 라이선스 취득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각 업소는 발급일 기준으로 120일짜리 임시 라이선스를 받아 영업해왔다. 그러나 1일부터는 임시허가 만료가 시작되면서 정식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BCC 측은 업소들이 정식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료일을 90일간 연장해주겠다고 밝혔지만 라이선스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워 영업을 포기하는 업소도 속출하고 있다.

BCC에 따르면 모든 마리화나 관련 업소는 라이선스 신청 수수료로 올해 1000달러를 주정부에 내야 한다. 소매 업소는 별도로 최소 4000~7만2000달러의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한다. 유통업체 라이선스 비용은 최대 12만5000달러에 달한다.

라이선스 신청 자체 비용도 크지만 주정부의 허가 필수 조건인 고용 보안요원수, 제품 취급 시설 등에도 투자해야 한다. LA타임스는 31일자에서 오클랜드시의 소매 업소 '블랙오크갤러리'의 경우 정식 허가를 얻기 위해 라이선스 비용 7만3000달러, 제반 비용으로 6만 달러를 써야 했다고 보도했다.

각종 비용을 모두 냈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식 허가 신청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엄격한 신원 조사를 받아야하며 범죄 기록이 드러나면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다.

또 영업을 시작했다해도 업소측이 시, 주정부에 내야할 세금도 만만치 않다. 주정부에 내야하는 판매세만도 15%다.

LA타임스는 많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오히려 불법 업소가 양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LA시내 소매 업소인 '그린라이트 디스카운트 파머시'의 조셉 틴타리 사장은 "고객들이 비싼 가격에 다들 화를 내면서 불법영업 업소에 가면 30~40% 더 싸다고들 한다"며 "정식 허가증이 업주들을 죽이고 있다"고 실정을 전했다.

현재까지 가주 전역에 발급된 마리화나 소매업소 허가는 1100여건, 재배업체 허가는 34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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