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합의에 혈세 2억 달러 썼다…LA시 작년 지출액 역대 최다

LA시가 지난 회계연도에 소송합의금으로 2억 달러를 지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LA시가 2017년에 쓴 소송합의금은 2억 1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다. 1억 2000만 달러 남짓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가파른 상승세다. 2006년 지출한 합의금이 3700만 달러였던 것을 상기하면 상승세가 위험수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합의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초대형 소송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 회계연도에 LA시는 전화세에 대한 집단 소송으로 4500만 달러를 배상했고 샌페드로 교차로에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가족에게 23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저소득층 주택에 장애인의 입주가 힘들다는 소송의 배상금은 2100만 달러였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2017년에 엄청난 합의금은 5년 전 혹은 25년 전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라며 쉽게 합의를 해줘서 시정부 재정에 피해를 준다는 비판을 일축했다.


조원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