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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4%까지 늘려라" 트럼프, 나토 동맹 압박

[LA중앙일보] 발행 2018/07/12 미주판 10면 기사입력 2018/07/11 18:26

당초 목표 보다 2배 더 올려
독일엔 "러시아 포로" 공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4%까지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안은 당초 나토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분 사태 무력 개입과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이상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목표치의 배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지속해서 요구했다. 백악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공식 제안은 아니며 나토 회원국 정상에게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면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나토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GDP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할 수 있는 전체 29개 회원국 중 미국을 비롯해 8개 회원국에 불과하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도 GDP의 3.5%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DP 4%에는 미치지 못한다.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을 향해서는 "러시아에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공격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조찬회동을 하면서 독일이 천연가스 수입을 위해 러시아와 체결한 '노드 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지목하며 "독일은 러시아에서 아주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어서 러시아에 포로로 잡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독일 국민을 보호하려고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데, 독일 국민은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며 저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다"면서 "독일은 러시아에 통제되고 있다"고 공격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국방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고 미국의 안보 능력에 무임승차하면서 미국과 유럽에 잠재적인 위협인 러시아와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만 얻는다고 비판한 것이다. 독일의 국방비 지출은 나토 회원국들이 2014년 합의한 'GDP의 2%'에 못 미치는 1.24% 수준이다.

그러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나는 소련이 직접 통치한 동독에서 산 경험이 있다"면서 "오늘날 통일 독일에서 자유를 누려 행복하다. 우리는 정책 등 모든 일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EU 리더인 독일과 미국이 또다시 정면충돌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옛소련과 동구권에 맞서 출범한 미국와 서유럽의 안보동맹이 69년 만에 해체되는 최악의 상황 조차 예견되고 있다.

나토는 개별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대응한다는 집단방위체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집단안보 원칙을 담은 조약 5조 준수 입장을 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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