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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 '태아 심장박동법' 6주 이후 안돼

[LA중앙일보] 발행 2018/07/16 미주판 10면 기사입력 2018/07/15 11:48

각 주별 낙태 금지 정책들
텍사스는 시설 규제 강화
아칸소는 약물ㆍ수술 금지

낙태 반대 단체들은 그동안 낙태를 합법화한 연방 차원 보다는 주정부 차원에서 낙태 금지 정책을 강화하는 전략을 써왔다.

공화당이 주정부와 주의회를 장악한 주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1년 이후 거의 1200개에 달하는 개별적인 낙태 제한 조치들이 발의됐고 지난해에만 50개 주 가운데 18개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 50건이 통과됐다.

주 정부들이 채택한 낙태 반대 법안은 크게 3개 범주로 분류되는데 첫번째는 낙태 금지 기간을 계속해서 앞당기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법은 아이오와주가 지난 5월 제정한 '태아 심장박동법'이다. 태아에게서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할 수 없게 한 법으로 일반적으로 임신 6주 이후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데 이때까지 여성이 임신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오와주는 과거 '태아 심장박동법'을 추진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패배할 것이 뻔하자 포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공화당 주의회와 킴 레이놀즈 주지사가 합심해 법안을 밀어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대법원이 보수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맞서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낙태 클리닉 없앤 텍사스= 낙태 시술을 제공할 수 있는 수술실의 크기와 시설 직원 규모를 제한해 규모가 있는 외과병원에서만 낙태를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나마 그 병원에 환자를 근처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권고권을 부여해 낙태 면책권을 줬다.

이 법안 시행으로 시술 충족 조항을 갖추지 못한 낙태 클리닉들은 강제 폐쇄됐고 현재 주 전역에 낙태 시설은 10여곳에 불과하다. 샌안토니오시의 경우 서쪽 지역에는 아예 낙태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시설을 찾아 먼거리를 이동해야하며 타주로 가거나 그럴 형편이 안되면 자신의 배를 때리거나 약을 먹고 자가 낙태를 시도하다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대법원이 2015년 이 법안의 시행을 잠정 보류시켰는데 낙태에 대한 대법원의 향후 판결에 따라 법안 시행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

▶낙태 약물 금지한 아칸소=보통 임신 초기에는 미프진 같이 낙태를 유도하는 약을 먹고 이후 진공흡입 흡입과 의학도구 사용 등으로 넘어가는데 아칸소주는 과정을 최대한 복잡하고 어렵게 해 약물 사용과 수술방법을 금지시켰다.

지난 5월에는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엄마의 낙태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도 만들었다. 캔자스와 오클라호마주도 아칸소와 비슷한 내용의 낙태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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