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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버노 임명되면 22개 주서 낙태 금지될 듯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7/19 미주판 5면 기사입력 2018/07/18 20:50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 땐
각 주가 낙태 합법화 결정
민주, 대법관 인준 결사 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연방 대법관에 브렛 캐버노 판사를 지명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연방 대법관에 브렛 캐버노 판사를 지명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AP]

트럼프 대통령이 캐버노 판사 대법관 지명을 발표한 지난 9일 워싱턴DC 대법원 밖에서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트럼프 대통령이 캐버노 판사 대법관 지명을 발표한 지난 9일 워싱턴DC 대법원 밖에서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에 반대하는 브렛 캐버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하면서 낙태 문제가 보수, 진보 진영이 맞붙는 최전선으로 급부상했다. 캐버노 판사가 대법관으로 정해진다면 1973년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어 민주당과 여성 단체들은 결사적으로 그의 상원 인준을 막겠다는 입장이고 보수 진영은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그의 인준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캐버노 판사가 직접적으로 낙태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인 그가 과거 태아의 생명을 옹호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여성 단체들은 한 세기를 통틀어 여성의 인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생식권센터의 에이미 미릭 변호사는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낙태법이 철회되면 낙태 합법화 여부가 주 정부 결정에 맡겨지고 현행 법과 규제, 주지사와 주 의회의 성향 등을 감안할 때 22개 주에서 낙태가 전면 금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식보건 전문 싱크탱크인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1개 주가 낙태와 낙태 접근권에 제한을 가하는 100개가 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다코타와 사우스다코타 등 4개 주는 대법원이 허락하는 즉시 자동적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낙태 트리거법'을 마련했으며 아칸소, 캔자스, 켄터키, 미주리, 오하이오주도 낙태법이 철회되면 낙태를 최대한 금지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주만 해도 9개 주다.

대법원이 곧 캔자스와 루이지애나 주정부의 가족계획 재정 지원 중단 소송을 다룰 예정이어서 낙태권은 조만간 치열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CNN 법률 분석가 제프리 투빈은 "대법관들이 과거 내린 판결을 번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단번에 뒤집진 않겠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아주 약간의 예외만 남을 때까지 후퇴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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