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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노숙자에게 매달 1000달러씩 지원"

[LA중앙일보] 발행 2018/07/26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07/25 18:37

개빈 뉴섬 주지사 후보 공약
담당부처 만들어 장관급 임명
실효성 놓고 찬반 의견 맞서

개빈 뉴섬(사진) 가주 주지사 후보가 노숙자 위원회를 설치해 장관급 위원장을 임명하고 주 정부 차원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주지사 선거 본선을 앞두고 있는 뉴섬 후보는 '새크라멘토 비'와의 인터뷰에서 노숙자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장관급 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숙자 위원회를 설치해 로컬정부의 노숙자 주택정책에 대한 주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노숙자를 연방정부의 장애인 프로그램에 등록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숙자를 장애인 프로그램에 등록시키는 것은 뉴섬 후보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시행했던 정책이다. 노숙자가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평생 한 달에 1000달러 가량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노숙자들을 장애인 프로그램에 등록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 정부 차원의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트렌트 로러 샌프란시스코 복지부(HSA) 디렉터는 "효과가 입증된 정책에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경제위기 시기에도 뉴섬 당시 시장은 3000만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고 이를 통해서 노숙자 문제가 완화됐다"고 말했다.

뉴섬 후보는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인 노숙자 거리 텐더로인을 방문해서 "현재 주 정부는 제대로 된 노숙자 대책이 없다"며 "시정부나 카운티정부는 좋은 정책을 실행할 동기가 없으며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주 정부와 로컬정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만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섬 후보가 노숙자 정책의 기조를 밝히자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숙자를 위한 무료병원인 '하이트 애시버리 클리닉'의 설립자 데이비드 스미스 박사는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봐도 노숙자 문제는 심각하다. 노숙자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주사기를 아이들이 밟을 수도 있다"라며 "노숙자 시설이 없다면 당장 지어야 한다"라며 뉴섬 후보의 정책을 지지했다.

로컬정부와 노숙자 대책 연계가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저소득층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텐더로인 하우징 클리닉'의 랜디 쇼 디렉터는 "로컬정부들에게 노숙자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1982년부터 있던 일이지만 결국에는 실패했다"며 "로컬정부들에게 노숙자 대책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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