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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인프라 공사엔 미국산 부품 의무화"

[LA중앙일보] 발행 2018/08/17 경제 2면 기사입력 2018/08/16 18:30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산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다.

현재도 연방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에는 미국산 사용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야 하지만, 이를 강제화하는 수준까지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철강, 기계, 기자재 수요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재건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철도나 가스관, 광대역 통신망을 비롯해 대규모 공공기반시설 프로젝트가 그 대상이다.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에도 적용된다.

이 행정명령은 강경 보호무역론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나바로가 초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부처 간 세부 조율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미국산 사용을 의무화하게 되면, 인프라 프로젝트의 예산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이 때문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공공부문 프로젝트에서 수입산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가격경쟁력"이라며 "미국산 사용을 강제하면 인프라 예산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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