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막고 벌금 인상에 전기·수도 끊는다

LA 마리화나 암시장 성행
불법업소 특별단속반 구성
9월 105곳 적발·515명 기소

LA시의회가 마리화나 불법 판매업소 단속 강화에 나선다. LA시 검찰은 마리화나 불법 판매업소가 LA에 수백여 곳이 된다며 단속 강화를 환영했다.

19일 LA시의회 산하 EIR(Elections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위원회는 불법 판매업소 단속 강화를 시의회에 제안했다. 위원회는 불법 판매업소 적발 때 벌금에 그치지 않고 업소영업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리화나 불법 판매업소 단속강화 방침에는 ▶업소 폐쇄 및 진입로 봉쇄 ▶벌금 인상 ▶종업원 대상 벌금부과 ▶전기 및 수도 공급 차단 등이 포함됐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LA시는 세수 증가와 동시에 불법 판매행위와 싸우고 있다. LA경찰국과 LA시 검찰은 수백 명이 마리화나 암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날 EIR위원회에 참석한 허브 웨슨 시의장은 '특별단속반' 구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단속반에 강력한 권한을 줘 마리화나 불법 판매업소 문을 닫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웨슨 시의장은 "법과 제도를 따르는 비즈니스 업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단속반을 만들어 제대로 단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원은 지난해 통과한 주민발의안 M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발의안 M은 마리화나 불법 판매업소를 눈감아준 건물주 적발 시 하루마다 2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리스-도슨 시의원은 주민발의안 M 통과 이후 해당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LAPD 갱단속반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불법판매 관련 범죄행각이 늘었다고 우려했다. LAPD는 지난 1월 이후 마리화나 불법판매 혐의 업소 총 131곳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를 통해 총 428명을 체포했고 180명은 중범죄 혐의를 받았다. 압수한 총기만 67정으로 마리화나 3만4000파운드도 압류했다.

이와 관련 LA시 검찰(검사장 마이크 퓨어)은 지난 9월 7일 무면허 마리화나 재배·추출·유통·판매 업체 105개소를 단속해 515명을 기소했다. 단속에 걸린 이들은 LA시에서 무면허로 마리화나와 관련된 상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가 확정될 경우 1000달러 벌금과 6개월 실형을 살 수 있다. 기소자 515명 가운데 21명만 유죄를 인정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된 지난 1월 이후 LA시에서는 169개 업소가 판매 영업허가를 받았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