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폰 문자 세금' 무산될 듯…통신업협회 "FCC 규정 위반"

문자메시지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가주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가주공공요금위원회(CPUC)는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프로그램에 재원확충을 위해 문자메시지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계획안을 2019년 1월 10일에 투표에 붙일 예정이었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통신업계를 대변하는 단체 CTIA는 성명서를 통해 문자메시지에 대한 세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CTIA측은 세금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하기도 했다.

12일 FCC는 문자메시지를 이메일과 같은 '정보 서비스'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다. 문자메시지가 정보 서비스로 분류될 경우 CPUC 측이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CTIA의 주장이다. '문자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법적인 문제까지 불거지자 세금 도입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LA는 CPUC 측에서 CTIA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정해 투표에 붙일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조원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