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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절반 연방소득세 안낸다

7640만명, 44%가 면제 개정세법으로 소폭 증가 상위 1%가 세금 37% 부담

세금환급액 감소 등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아우성인 가운데 사실 납세자의 절반 가까이는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전문사이트 '마켓워치'는 전국 실업률이 3.9%선을 유지하고 평균 시간당 임금이 1년간 3.2% 올랐지만 납세자 가운데 44%는 연방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20일 전했다.

비영리단체인 세금정책센터에 의하면, 연방소득세가 '0'인 7640만 명(44%)의 수치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의 43.2%와 비교해서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은 연방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판매세, 재산세를 포함한 다른 세금은 부담하고 있다

세금정책센터 측은 개정세법의 '구멍(loopholes)'이라기 보다는 인적공제, 표준공제, 세금 0달러 구간, 세금크레딧 등의 변경에 따라서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자 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센터는 또 "매년 다수의 저소득층과 평균 소득 이하 소득 가구들의 급여세(payroll tax) 부담액이 연방소득세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고소득자의 경우엔 5명 중 1명만이 연방소득세보다 급여세 부담이 더 컸다.

연방소득세 부담이 없는 7640만 명 가운데 60%는 급여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소득 수준이 낮아서 연방소득세가 없는 은퇴자들이었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의회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의 고소득자들이 전체 개인소득세의 37.3%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위 20%의 세율은 마이너스였다. 이는 환급성 세금크레딧 등을 받아서 본인이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돌려받았다는 의미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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