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라이선스 수십건"…한인 봉제업계 긴장

전 봉제협 국장 등 4명 기소 돈 받고 대리시험까지 치러 수사관계자 "최소 35건 포착" "수사 확대 될 가능성 높다"

3년 전부터 시작된 한인 봉제업계의 허위 라이선스 발급 수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가주검찰과 주 노동커미셔너국은 불법 가먼 라이선스 신청·발급 혐의로 미주한인봉제협회(KAGIA) 전 사무국장인 아이린 박(혹은 박인명, 엔지 전)씨와 브로커인 주종민(혹은 준)씨, 대리시험 공모자 2명 등 4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주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미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가 됐으며, 주씨 등 3명에게도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박씨에게는 126만 달러, 주씨에게는 140만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이 불법으로 발급 받은 '가먼트 라이선스'는 최소 수십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노동법 위반이나 탈세 등의 문제로 라이선스 발급이 어려운 업주들에 접근 타인 이름과 도용된 신분증 등을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리시험까지 치러 허위로 라이선스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씨는 신청서 등록 시 착수금조로 절반인 2000~2500달러를 받고, 이후 대리시험까지 통과해 면허발급이 되면 추가로 2000~2500달러를 받아, 박씨 및 2명의 다른 대리시험자와 나눈 것으로 소개돼 있다.

기소장에는 주씨가 봉제업자들에게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먼트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제안하고, 1999년부터 2016년 3월 16일까지 KAGIA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박씨가 주씨로부터 받은 허위 정보를 이용해 신청서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봉제업계에 의하면, 라이선스 시험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어차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신청 후 시험을 보기 때문에 대리자가 나서게 되고 감독자도 형식적으로만 체크하는 터라, 얼마든지 사기가 벌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수사 초기부터 참여했다는 가주 노동기준단속국(DLSE) 범죄수사국의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 수사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 할 수는 없다면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100여 건을 조사해 35건에서 허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업계의 비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르티네스 수사관은 또 "허위로 라이선스를 발급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정당하게 일을 바로 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먼트 라이선스 허위 발급 사건은 지난 2016년 3월 16일 가주검찰과 노동커미셔너국 수사 요원들이 KAGIA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본지 2016년 3월 17일자 A- 3면 참조

당시 수사요원들은 협회의 라이선스 발급 신청 및 회원 명부가 담긴 컴퓨터와 파일 등을 수거해 갔으며 이후 3년 가까이 치밀한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LA 한인봉제업계는 온통 뒤숭숭한 상황이다. KAGIA의 김기천 회장은 "검찰 발표 후, 협회 사무국으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협회 사무국이 또다시 압수수색을 받았다'라는 등 엉터리 소문까지 있어 더욱 혼란스럽다"며 "지금의 협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3년 전 수사 이후로는 라이선스 신청작업이 깨끗하게 이뤄져 온 만큼 새롭게 문제될 것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봉제업자는 "가뜩이나 봉제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져 답답할 노릇"이라며 "예전에도 허위로 라이선스를 받는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전 국장이 과연 예비 공청회에서 어떤 말을 할 지에 따라 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박 전 국장에 대한 예비 심리는 4월 5일 열릴 예정이며, 박 전 국장은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