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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교사파업 '후폭풍' 시작…토지세 올려 교육예산 마련

[LA중앙일보] 발행 2019/03/02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9/03/01 21:07

오는 6월 4일 선거에 상정
스퀘어피트당 16센트 추가

30년 만의 LA교사 파업의 후유증이 LA통합교육구(LAUSD)에서 시작됐다.

LAUSD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토지세(parcel tax) 인상을 통해 부족한 교육예산을 마련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LAUSD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카운티 선거에 토지세 인상안을 카운티 발의안으로 상정한다. 이사회는 당초 이 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교사파업 후 체결한 새 계약 내용에 따라 추가 예산이 불가피해지면서 토지세 인상안 계획을 앞당겼다.

LAUSD가 상정할 토지세 인상안에 따르면 LAUSD 관할구역 내의 토지 소유주에게는 향후 10년간 스퀘어피트당 16센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단, 토지 소유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며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토지세 인상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LAUSD는 토지세 인상으로 걷히는 추가 세수로 연간 5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부족한 교육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선거에서 토지세 인상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LAUSD는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육예산을 증가해야 한다는 유권자의 의견이 80%였다는 결과를 내세우며 발의안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LAUSD는 지난 2010년에도 비슷한 발의안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LAUSD는 지난달 교사노조의 파업을 끝내기 위해 2019~21학년도에 1억7500만 달러, 2021-22학년도에 2억28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해 교사 연봉을 6.5% 인상하고 간호사 및 사서, 카운슬러 등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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