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라운지] 북한, 왜 자꾸 미사일 쏘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하고 있다. 올해 들어 9번째, 이달 들어서만 5번째다. 보수 쪽에서는 난리다. "거봐라. 북한을 아무리 이해하고 잘 대해줘도 이런 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 측은 할 말이 없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너무 하는군. 잘 지내보려고 하는 무진 애를 쓰는데…"라고 한다.

그런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 위반이 아니다" "우리 관계는 좋다"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다" "우리는 단거리미사일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가. 트럼프는 미국까지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것인가.

"이달 말, 늦어도 9월 초까지 계속 쏠 겁니다." 진보 쪽 의원들이 이달 초부터 해온 말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로 가는 전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사실상 핵과 ICBM으로 한미와 군사적 균형을 맞춰왔는데, 비핵화에 합의하면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불균형이 드러난다. 그러니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 힘의 공백을 메우려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6일 서해에서 평양 위로 날아가는 궤적의 미사일을 쏜 적도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신의 수도 위로 시험용 미사일을 날려보내지는 않는다. 또 한미군사훈련 때는 그것 때문에 쏜다고 명분을 밝혔지만, 그 이후에는 별다른 명분도 없다.

결국 대내용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잇따른 신형 미사일 발사에는 '앞으로 핵을 포기하지만, 새로운 엄청난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북한 인민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을 돈 낭비라고 한 트럼프로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려받으려면, 한국 국민정서를 불안하게 하는 쪽이 유리하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29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주목되는 한 주다.


김석하 논설위원 [e-mail]